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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0906
검찰이 이명박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, 추징금 111억원을 때렸다
여전히 정력적으로 보이는 노인에게 안된 일이지만, 그 때문에 고통당한 이들과 녹조 투성이가 된 4대강, 그리고 마지막까지 전 재산이 집 한채라고 주장하는 뻔뻔함 앞에, 눈꼽만큼 남은 자비마저 사라지고 만다
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고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(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도1789 판결)
판사는 검사의 구형보다 더 세게 발라도 된다
아무쪼록 역사에 길이 남을 통쾌한 선고를 기대해본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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